[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미국 국무·국방장관 17일 방한…대북 메시지 주목 外
[앵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한국을 동시에 방문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처음으로 대면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얀마의 우방인 중국을 포함해 15개 이사국 모두, 이 성명에 찬성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미국 외교·국방수장이 나란히 한국을 찾는데요. 주요 현안에서 긴밀한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오는 17일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대면으로 만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같은 날 함께 왔다가 19일 미국으로 떠납니다. 두 장관 모두 일본을 거쳐 방한하는 겁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블링컨 장관과 회담하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온 한미일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인 한국에 대해 미중 갈등과 관련한 협력을 요청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네 나라 협의체이자 '반중 연대'로 일컬어지는 '쿼드' 정상회의가 12일 처음 열리는 만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7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한 상황에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두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18일 열릴 예정인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입니다. '2+2회의'로 불리는 외교·국방 장관회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를 비롯한 소수의 핵심 동맹과 개최해 온 것으로, 한미 간에는 2016년 10월 열린 게 마지막입니다. '2+2회의'에서는 앞서 장관 회담에서 다룬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외교 당국자도 만납니다. 이것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미중 고위급 회담입니다.
[기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외교 당국자가 다음 주 회담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날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로이드 국방장관과 함께 일본과 한국을 순방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첫 순방지로 중국의 이웃인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직후 중국 당국자와 회동하는 겁니다. 미국이 '쿼드' 정상회의와 함께 국무·국방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으로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전열을 정비하는 동시에 중국과 대화에 나서는 셈입니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간 첫 고위급 대면 접촉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어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을 밝힌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 만에 시진핑 주석과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첫 통화는 2시간 동안이나 진행됐고, 양측이 핵심 이익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무역, 인권, 기술, 대만,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에 전방위 공세를 펼칠 것을 예고하고, 중국은 미국을 향해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날카롭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만남이 두 나라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대립 구도가 심화하는 장이 될지 이목이 쏠립니다.
[앵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숨 가쁜 외교·안보전을 펼치게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기자]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했다'는 징후 없이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한 건데요. 2017년 이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은 없었지만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첨단 미사일 시스템, 사이버 능력, 재래식 군사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열병식 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과 새로운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을 선보이는 것을 예로 들며 "새로운 능력의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미국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나라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면서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 태평양 안보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나라와 긴밀히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채택을 승인했고 북한이 책임을 지는 데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관련 의무를 지키라고 계속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데이비드 헬비의 이 같은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중국의 역할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건데요. 유엔에서 이 문제는 계속 제기돼왔고요. 얼마 전에는 ...
